2024년 난임 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신청이 소득 기준 폐지로 인하여 확대 되었습니다. 이 사업은 난임 부부들이 소중한 순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 되었습니다. 이 글에서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기준, 혜택 금액, 간단한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글의 순서
-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란?
-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사항은?
-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은?
-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은?
-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는?
-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시 주의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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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란?
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국가에서 모자보건법 제 11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사업으로, 주된 목적은 난임 부부가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극복을 위해 시술비 지원 뿐만 아니라 상담, 교육, 그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부부들이 건강한 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. 이러한 지원 사업은 난임 부부에게 큰 희망을 주며, 많은 부부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.
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사항은?
1.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소식
※2023.12.21에 보건 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는 지역과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됩니다.
- 2024년 1월 7개 시,도(대전,광주,울산,충북,충남,전북,제주)에서는 소득 기준이 폐지됩니다.
- 2024년 4월 강원도에서도 소득 기준이 폐지됩니다.
- 2월부터는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지원이 확대되어 지원 횟수가 증가합니다.
- 기존에는 신선배아 9회, 동결배아 7회, 인공수정 5회였던 횟수가, 신선배아 동결배아는 20회, 인공수정은 5회로 확대 시행됩니다.
2. 난임 예방 지원 확대 소식
- 2024년 4월부터는 난소기능검사로 알려진 AMH검사 및 초음파 검사(여성,10만원), 정액검사(남성,5만원)등의 가임력 검전비를 부부 8만 2천 쌍에게 지원합니다.
- 2024년에는 6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작하여,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.
- 2024년 4월부터는 냉동 난자를 이용한 난임 시술을 받으려는 경우, 회당 100만원을 총 2회에 걸쳐 지원합니다.
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은?
다음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입니다.
- 난임 시술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자
-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이거나,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결혼 관계를 유지한 것이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된 난임 부부
- 적어도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부부 양쪽이 모두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된 자
※주민등록 취소자 및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은?
- 만 44세 이하인 경우: 신선 배아 최대 110만원, 동결 배아 최대 50만원, 인공 수정 최대 30만원의 비용 지원
- 만 45세 이상인 경우: 신선 배아 최대 90만원, 동결 배아 최대 40만원, 인공 수정 최대 20만원 비용 지원
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는?
1. 방문 신청 안내
관할 보건소에서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. 자궁 내 정자 주입 및 체외 수정 시술에 대한 최초 신청 시에는 반드시 보건소를 방문하셔야 하며, 온라인으로 신청은 불가합니다.
2. 온라인 신청 안내
보건 복지부 공식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난임치료 지원신청서
- 난임 진단서
- 부부 양쪽의 건강 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
-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및 급여명세서
- 주민등록등본
- 사업자등록증
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시 주의 사항
1. 난임 진단서는 반드시 지정된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. 모든 병원이 난임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, 정해진 병원 목록을 확인하고 그 곳에서 발급받는 것이 필요합니다.
2. 신청 서류는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. 필요한 서류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지역 보건소나 정부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3. 지원금은 지정된 시술에만 사용 가능합니다. 다른 용도로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 지원금 회수 및 향후 지원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4. 지원금은 신청자의 소득과 건강보험료 납부 상태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신청 전에 이러한 조건들을 정확히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지금까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. 이 지원 사업은 많은 부부들에게 희망을 줍니다. 그러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함으로써, 난임 치료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많은 가정이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.